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5		발의연월일: 2019. 09. 17. 발 의 자: 정창규·김종인·김성준 손민호·김성수·조선희 유세움·이병래 의원 (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조형물을 건립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립주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추가(안 제2조제3호 신설)

○ 심의대상에 공공조형물의 보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인”을 “공공기관, 법인”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 공공기관, 법인-------------.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기관장에게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4조(건립신청) --------------------------------------------------------------------------.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5조(기부채납)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위원회 심의대상 명시에 따른 심의안건 횟수 증가 및 심의수당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평균 매월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세워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안건에 대한 심의수당 지출 가능

4. 작성자

주택녹지국  도시경관과장  반상용